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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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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도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신
1
한별
1
세종
1
부산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9년
5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두33985 판결
  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1388]
  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수도법 헌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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